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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측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바르는비아그라강요받았다”며 검찰 측을 맹비난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수감번호 2626번이 쓰인 갈색 죄수복을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접대와 뇌물 등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지난 2013년께 (건설업자) 윤중천과 성폭행 했다는 혐의와 성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바르는비아그라고, 두 차례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년 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에서 같은 조사를 받고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십여 년이 훌쩍 지난 과거사실에 대해 물증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고, 사건 관계인 진술도 불분명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소사실도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꾸며내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씨 등에게 받은 것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모두 친구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별장 성접대’ 촬영 CD 사본의 증거능력 확인을 위해 윤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바르는비아그라들어가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0일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